예체능 병역특례2026-W41 · 3일 기준
병역특례(예체능·스포츠 특기)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올림픽 동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되는 예체능 특례 제도가 50년 넘게 운영돼 왔다. 어떻게 할지를 두고 8명 중 4명은 특례를 줄이자고 봤고, 나머지는 점수제나 유예제로 바꾸자고 했다. 없애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 종목과 기준을 다시 짜서 범위를 줄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위선양 환경이 바뀌고 병력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국민 공감대도 이미 퍼져 있다고 본다. 국가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원샷 면제 대신 여러 대회 기여를 쌓아 일정 수준에 이르면 혜택을 주자고 한다. 아예 면제하는 대신 만 35세까지 현역 의무를 미뤄두는 유예제로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대체복무를 확대해야중립 1명축소·기준 강화해야 외 1갈래 · 6명 비판
“저는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뭐 운동, 스포츠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출신 선수가 국가의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뭐”
“이거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어, 그리고 꼭 스포츠 경기에서만 그런게 있어야 하느냐.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거의 게임에 가까운 것을 음,”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 특례 제도를 이제 병역 유예 제도로 좀 바꿀 때가 됐다. 그 유예제도 유예를 하자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만 35세까지 우리 병역법이 지금 현역 의무를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만든 제도란 말이죠. 음. 근데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 우리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환경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이 지금”
“어 체육 선수들의 아 그니까이 국제대 성적에 따른 병역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시까 만 그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마다 국정 감사 때 이 저 병력”
“아, 이 계획은 이미 그 조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지난 윤정권 때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결국 손을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저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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