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그 기관장 같은 경우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증인도 거부하니까 일반 증인으로 이제 신청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나오셔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

“어, 일단 이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뭐 누구 특정 대법원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국회의원을 위한 자리도”

“그러게요. 제가 이제 조희대 법원장이 그 대법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제청 요구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 설명하겠다는 것은 질 답을 하겠다는 소리지 일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예 그”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전혀 할성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관증인으로 나와서 대법원장이 본인이 또 나가서 국감 통해서 뭔가 밝힌다고 했으니 밝혀라”

“그러면 이번에 저는 국감에 나온다고 하다가 안 나온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게 그런 맥락이라면 본인이 국감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감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저는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책임을 묻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다 의견 각자 내세울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것이 부딪히는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국민의 힘이 정말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게 지금 뭐 계속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이래요. 근데 삼권 분립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견제와 균형 서로 이제”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이 자기가 어쨌든간에 뭐 주장대로 결백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다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황당한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