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거부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제청이 옳으냐를 두고 6명 중 4명은 헌법에 없는 권한이라 문제라고 봤다. 헌법 어느 조문에도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인사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미 거부한 인사를 다시 올려 따지는 것 자체가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다. 받아들이면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싸우자는 태도로는 해결이 안 되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원칙을 밟아야 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아니다: 추천위 재구성해야그렇다: 헌법에 없는 재제청 · 3명 비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이드 대법원장이 지금 싸우자는 거다.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0월 6일 날 나온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해결 방법을 그럼 내일 가지고 올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요게 약간 그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헌법을 무너뜨리는 건데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하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대통령이 5년 동안 쓰는 건데 그걸 본인이 맡겠다는”
“그러면 처음부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도 후보자 추천을 다시 구성해서 정도의 원칙을 밟으라는 타협안을 사실은 청와대가 먼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어쨌든 정무적 감각을 가진 정치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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