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 제청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행위 논란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이어졌다. 정치행위라는 쪽이 우세하다. 7명 중 4명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 봤고 2명은 탄핵감이라 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정치 비판을 막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맞장을 뜨며 이재명 정권을 누르려는 세력의 최선봉에 섰다는 것이다. 반면 계엄 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며 정치하라는 요구라는 반론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1갈래 · 6명 비판
“네. 아니 계엄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장이 뭔가를 하라고요? 도대체 대법원장이 계엄 때 뭘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의 수장 보고 정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우리같이 법을 법률가들은 뭐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그걸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거냐고 보면은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국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도”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그래서 우선 그날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희대 대법 원장이. 그리고 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되고 이렇게까지 서로 시끄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다음에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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