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2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7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326건1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2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7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8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9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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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명 제청2026-W40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행위 논란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이어졌다. 정치행위라는 쪽이 우세하다. 7명 중 4명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 봤고 2명은 탄핵감이라 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정치 비판을 막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맞장을 뜨며 이재명 정권을 누르려는 세력의 최선봉에 섰다는 것이다. 반면 계엄 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며 정치하라는 요구라는 반론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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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1갈래 · 6명 비판
  1. “네. 아니 계엄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장이 뭔가를 하라고요? 도대체 대법원장이 계엄 때 뭘 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의 수장 보고 정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1. “우리같이 법을 법률가들은 뭐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그걸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거냐고 보면은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는”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국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도”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지금은 대법원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정치권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쓰는 방패가 사법권의 독립이거든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그래서 우선 그날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희대 대법 원장이. 그리고 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되고 이렇게까지 서로 시끄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다음에 사법부”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네. 어쨌든 이제 전 처음에는 이제 사법 개혁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과 맞장을 뜨면서 이재명 정권을 누르려고 하는 세력들의 최선봉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1. “그니까 저는 조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에 치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디까지 그럼 사법부를 추락시켜야 직성이 풀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재청을”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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