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2026-W40 · 3일 기준
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
검찰 개혁 입법이 현실화된 날, 각 기관 수장이 공석인 채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다.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쪽이 5명 중 4명으로 우세했다. 각 기관 수장이 모두 비어 국민 걱정이 크니 인사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누가 장이 되느냐에 따라 바뀌면 시스템이 아니라며 인물 중심을 경계했다. 한편 출신 이력보다 수사기관을 빨리 안정화해 사고 없이 돌리는 게 급하다고 봤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수장 임명 서둘러 공백 최소화 외 1갈래수장 따라 바뀌면 시스템 아니다 외 1갈래 · 2명 비판
“이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아무튼 뭐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 착오나 여러 가지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기관의 수장들 임명이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인사”
“6대 중대 범죄를 보면 왜 정치인들이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짐작이 돼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거기다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라도 임명은 해라는 게 지금 저의 주장이거든요. 뭐라도 빨리 임명해라. 지금 지금 몇 건 수사에 대해서 완전 그이 공공 공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라도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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