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여기서 청와대가 고집을 하면요.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은 앞으로 그럼 대법관 다 청와대가 뽑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국회에 가서 비동이 국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돌아가면은 몰라도”

“그러면 처음부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도 후보자 추천을 다시 구성해서 정도의 원칙을 밟으라는 타협안을 사실은 청와대가 먼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어쨌든 정무적 감각을 가진 정치 조직인”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뭐 100번 양보에서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치로 풀어나갈 책임은 정치인에게”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원하는 부동 과를 고르려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다. 그 부분”

“보세요 원래. 국정 감사에서는 기관 증인으로 되면 대법원장은 인사하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이석을 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존중을 하지만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르다. 왜냐면 이미 제재청 거부 관련 제재청”

“돼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럴 수가 있냐. 어이 저 대통령과 협의하에 어쨌든 뭐 하나는 자기가 원하더라도 하나는 또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는 또 국회가 우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