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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논란2026-W41 · 3일 기준

국위 선양을 병역 면제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나?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병역 특례 논란이 커졌다. 국위 선양을 면제 명분으로 인정하느냐에 8명 중 6명이 부정적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등가성이 의문이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과한 보상이다. 국민의 의무를 보상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다. 시대가 변해 국위 선양 명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것을 짚었습니다
  1. “별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도 보면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지 그때 논란은 벌어졌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화로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 어제 그거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과한 보상
  1. “맞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국형의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경기에 임하는게 아니라 군면제가 목적이 된 주객 전도의 상황이라면서 특례제도의 변지를 꼬집었는데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국군 체육부대인 상무 선수로 뛰게 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과한 보상
  1. “저는 예전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올림픽은 동메달 정도 따면은 동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가 되고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을 따야지 병역 면제란 말이에요. 이거 등가성을 누가 정한 것이냐”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과한 보상
  1. “저도 이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 정도 수준. 요즘 아시안 게임은 일본 같은 경우는 동호회 수준에서도 나오잖아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과한 보상
  1. “아 전 무조건 군대가는 봤는데 병역을 병역이라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어떤 특정한 거기에 대한대 보상의 대가 수상으로 생각하다 이건 어떤 클래식이가 뭐가 됐고 저 노벨상 수상이 됐거나 어쨌든 저는 전혀”

특혜라 인정할 수 없다
  1. “어 지금 명백히 특혜죠. 네. 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물론 자원해서 해병대나 뭐 연예 스타 중에서도 네. 수색대 근무한”

특혜라 인정할 수 없다
  1. “근데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선수도 있지만 아닌 선수도 있잖아요. 국기 선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명분이 국기 선양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또 누군 주고 안 주고 이럴 순 없으니 일적으로”

시대 변해 명분 약해졌다
  1. “뭐 시대적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국위를 선양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거고 또 스포츠 종목의 국민들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 저 정도로 잘했으면은 뭐 병역 정도는 특례를 주는게 맞다”

시대 변해 명분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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