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비판2026-W41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발언을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쪽이 5명으로, 원칙을 지켰다는 3명보다 많았다. 헌법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법관으로서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는 평가다. 삼권 분립을 앞세우면서 국민 앞에서 오만하고 아집에 찬 태도를 보였다고 본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나와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나쁜 선례라는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0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5명 · 법관으로서 원칙 지켜 적절 외 1갈래오만하고 아집에 가득 외 1갈래 · 5명 비판
“그런데 어저께이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도 그냥 끝까지 저 원칙을 지켜서 그냥 앉아만 있고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눈에 들어왔어요. 어저께 저는 다이 어서서 증인 선서 하는데 조대법 분장 혼자 꼿꼿이 앉아”
“예를들면 일단 사법 독립은 대법원의 사무나 행정에 관한 독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한 독립이라는 걸 지금 뭐 한 달째 거의 뭐 매일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고요. 이 3권 분립의 차원에서 당연히 입법부는”
“대법관의 제청 문제인데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법부는 원래 법에 있는 것, 헌법에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걸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하면 그 정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제도 굉장히 오만하고 이제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굉장히 아집이 강하고 저는 이제 뭐랄까 그 국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딱 내가 옳다라는 그런 아집에 가득한”
“저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말을 할 때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이 돼”
오만하고 아집에 가득
“예. 전 어제 그 발언을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뭐 청와대도 그렇지만 관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행이라는게 좋죠. 어 평시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킬 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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