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격려금·업무추진비 지출은 문제인가?

“같아요. 본인은 법을 하나도 이제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강요하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허위 사실 공표 파기 환송 무죄를 31일 만인가요? 아, 9일 만에 파기 환송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그렇군요. 아니, 그 법원행정처가 진짜 심각한게 뭐냐면은 오늘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손솔 의원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들었는데 격려금을 기존에는 200만 원씩 그냥 주기적으로 대법관들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이거를 챙겨 주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으로 업무추진비 이름으로 사 줘야 할 지경인 건가?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도대체 이 그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상당히 큰 문제라서 따지할 사항이 많습니다. 어하. 그 이른당 식사비를 뭐 과다 지출하고 예. 또 기타 운영비 비목에서 어떤”

“아니, 저게 말이 안 되는게 격려금이잖아요. 격려금. 그럼 지출관이 대법관을 격려한다는 거야. 말 법원행정처장도 받거든요. 법원 행정 줘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