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

“대법원장이 이렇게 안하무인이 된 거. 그리고 몇몇 정말 양심적인 판사들 너무 많으시지만 몇몇 판사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이 된 거는 저는 국민의”

“이게 무용하죠 사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모습에서 대법원장이라는 걸 본인이 아주 쏙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대법원장이다. 너희 국회의원들, 국회법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좀 국민들한테 인기도 없고 어 그렇긴 하지만은 어 저 자리에 나와서 국회를 무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저기 나와서 그 뭐”

“어제 준비해 온거나 말하는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어 판결문 준비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청권과 임명권의 논쟁을 두고 나의 판결을 읊어라.”

“너무 없어 보이고 구차스러워 보이고 저런 해명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냥 법원 행정처에 그냥 이런 해명으로 끝냈어야 하고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법원장으로서 나에게 뭐 최종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핵심은 대법원장이 어제 나와서 오로지 재판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내 헌법상 권한지 이런 주장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업무 추진비”

“그래 저는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의도적으로 변명을”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했던 말들을 보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의 신뢰는요. 국민의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그 안에 내용에서는 지금 불거져 있는 모든 쟁점을 하나씩 다 풀어 가지고 법적 조문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형태를 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증언감정법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6분 발언 이후에 또 몇 가지 답 질문에도 답변을 한 거 같은데요. 저는 그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답변하지 말았어야 된다. 나쁜 선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