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7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8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9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비자 보류는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인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10정봉주 특보의 한동훈 사찰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28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7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8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9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비자 보류는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인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10정봉주 특보의 한동훈 사찰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분석 영상 328건
ISSUEMAKER
한동훈 딸 스펙 의혹2026-W41 · 3일 기준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부 송부 내용이 누락되고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의혹이 제기됐다. 직권남용이냐를 두고 5명 중 3명은 직권남용 범죄로, 나머지는 절차상 반려나 눈치 본 것으로 갈렸다. 경찰이 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11일간 쥐고 있다 반려해 논문 조사가 막혔다고 본다. 형사법 공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요청 자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으니 검사들이 권력자 눈치를 봤다고 해석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
우호 1명 · 절차상 정당한 반려직권남용 범죄 외 1갈래 · 4명 비판
  1. “근데 검찰은 여기서 이제 사안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형사법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비해서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절차상 정당한 반려
  1. “반미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향 분석한 미국이 문제라고”

직권남용 범죄
  1.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찰이 하팅의 무혐의 불송치하면서 그래도 국제 그 형사 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에 했는데 그거를 뭉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그 딸의 그 논문의 허위 스펙을 조사하지 못했는데”

직권남용 범죄
  1.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것은 한동훈 차원의 직권남용 범죄가 아니고서는 생길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한동훈과 송경호 검사장의 공모에 의한 이런”

직권남용 범죄
  1. “이거는 뭐 정황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잖아요. 시절. 그렇죠. 그러면 권력자의 눈치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권력 눈치 본 것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