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2026-W41 · 3일 기준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인가?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부 송부 내용이 누락되고 검찰이 경찰 공조 요청을 반려한 의혹이 제기됐다. 직권남용이냐를 두고 5명 중 3명은 직권남용 범죄로, 나머지는 절차상 반려나 눈치 본 것으로 갈렸다. 경찰이 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11일간 쥐고 있다 반려해 논문 조사가 막혔다고 본다. 형사법 공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요청 자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으니 검사들이 권력자 눈치를 봤다고 해석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1명 · 절차상 정당한 반려직권남용 범죄 외 1갈래 · 4명 비판
“근데 검찰은 여기서 이제 사안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형사법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비해서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찰이 하팅의 무혐의 불송치하면서 그래도 국제 그 형사 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에 했는데 그거를 뭉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그 딸의 그 논문의 허위 스펙을 조사하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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