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시 시쳇말로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헌법대로 합시다 하면 시스템들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 아니 충 앵커 말씀처럼 아니 재청권은”

“저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아 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청을 하면은 국회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제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추천과 제청의 차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청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요건에 발동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어 피곤하고 그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설명을 안 하기 위한 이제 얘기다. 뭐냐면은 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뭐 임명 안 한게 뭐 청와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하면 됐어요. 저는 김민기 손봉기 두 분은 대법관 못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뭐 지금 뭐 맡은 게 있다면서요. 뭐 저는 그게 결격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러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