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7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8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9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비자 보류는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인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10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분석 영상 328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적절했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6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7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8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9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비자 보류는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인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10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분석 영상 3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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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1 · 3일 기준

공짜 여론조사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나?

명태균 씨가 제공한 공짜 여론조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7명 중 3명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던 와중에 이뤄진 일이라 뇌물처럼 딱 건넨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론조사에 엄연히 시장가격이 있고 두 사람이 밀접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
우호 3명 ·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외 2갈래 · 4명 비판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이 이거를 가서 이제 뇌물 주듯이 딱 준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이 자기가 원래 여론 조사 회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1.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잡혀간 저희 의뢰인분들의 얼굴이 몇 명 지나갔어요. 사실 아니 불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그러면 내가 여론 조사 몇 회 며칠 몇 날 용역을 해 드릴 테니 김병선의 공천을 몇”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1. “어 저는 이제 지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론 조사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일종의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그음 국감에”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1. “그러니까 여론 조사라는 거를 그걸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거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긴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게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이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1. “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1.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이게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이 두 사람과 그 명태경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전 아직도 기억하는게 김건희 씨가 한”

시장가격이 있어 뇌물이다
  1.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판에 공짜 점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예를 들면 그거를 공짜 여론 조사를 해 줬으면 그 여론 조사의 뭐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것을”

공짜 점심은 없다, 보상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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