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나간 거죠.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거 뭐 하나 군도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건 각각이 독립된 권한입니다. 헌법상 명시된”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헌법적 권한이 충돌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해 가지고 임명을 하지”

“거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무조건 안 보내겠다. 그리고 무조건 김민기 대법관 추천해라. 이거는 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청권이 우선하냐 임명권이 우선하냐는 충분히 헌법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듯이 임명권이 우선합니다. 그건 임명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헌법재판관 구성이라는 333 원칙과 대법관과는”

“제청권이 거의 임명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통과을의 절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대법원장은 자신의 생각 판단을 굽힐 생각이 좀 없는 거”

“대법원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있는 거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있는 거고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거나 형해화시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반헌법적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