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이제는 뭐 병력 자원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동안 대안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듯이 마일리지로 하죠. 근데 마일리지 하자고 그랬더니 어 예를 들면은 어떤 스포츠는 1등”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운 기존에 있었던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 반발이 너무 클 크니까 예를 들면 그 포인트제 마일리지제라고 얘기하는데 마 그니까 단순히 한 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한 판으로”

“어 저는 좀 어느 정도의 절충점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그 아까 목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이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꼭 한 대회에서 금메달 또는 다른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아 그렇죠. 모든 제도가 뭐 당장내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목표를 언제까지 하고 단계별로 축소해 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없는 거고요. 왜 폐지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이”

“보낼게 아니라 누진적인 점수제 마일리지제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모든 대회에 조금씩 조금씩 기여를 하는게 쌓여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혜택을 주자.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뭐 운동, 스포츠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출신 선수가 국가의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뭐”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 특례 제도를 이제 병역 유예 제도로 좀 바꿀 때가 됐다. 그 유예제도 유예를 하자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만 35세까지 우리 병역법이 지금 현역 의무를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