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도 접했는데 이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일심에서 유죄 나온게 약간 좀”
“자, 그런데 이번 그 어 명태균 씨 여론 조사 건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나 대선 캠프에게 여론 조사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봐야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이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측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저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도대체 이분은 뭘로 지금 판결을 하느냐? 자신의 자기 확신 소설을 써 가지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명태균이 한 여론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에서도”
“저는 네 법이라는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의 일부 주장이 재판부가 좀 원용하는 부분들이 음성적 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뇌물이나 정치 자금 같은 거를 계약서 쓰고 받아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을 해서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대신에 김영선”
“야 말이 안 되지. 재판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거고 그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뭐 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법리라든지 그런 어떤 죄형 법정주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제 이제 저 선고가 열리는지도 사실 몰랐고 요즘에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예. 근데 좀 선고 결과는 뜻밖이에요. 응. 저렇게 되면 정치인들한테는 매우 좋은 판결이 나온 거 같아요.”
“저는 하여튼 요번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이해가 안 됐던게 저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있잖아요. 그 그 당에서 말이 많네. 예.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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