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5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6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7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8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9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10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분석 영상 391건1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2이화영 가석방,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인가?3한동훈 딸 스펙·방미 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나?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 왜 이렇게 갈리는가?5한동훈 의원의 뇌물 발언, 왜 나왔나?6정동영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은 적절한가?7김광민 변호사의 가석방 요청 등 행보를 어떻게 보나?8김태규 의원의 12·3 내란 관련 발언과 사과 거부, 어떻게 봐야 하나?9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10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분석 영상 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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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론조사 무죄2026-W41 · 3일 기준

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냐는 물음에 16명 중 13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봤다. 여론조사가 대선 캠프의 핵심 무기인데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본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들조차 정치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할까 걱정한다고 봤다. 다만 법조인 관점에서는 피고인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해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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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1명 ·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판결이 이상하다 외 1갈래 · 15명 비판
  1.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뉴스도 접했는데 이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 일심에서 유죄 나온게 약간 좀”

법조인 관점선 이해된다
  1. “자, 그런데 이번 그 어 명태균 씨 여론 조사 건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나 대선 캠프에게 여론 조사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봐야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강점이고”

판결이 이상하다
  1.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 측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국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판결이 이상하다
  1. “저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도대체 이분은 뭘로 지금 판결을 하느냐? 자신의 자기 확신 소설을 써 가지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명태균이 한 여론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에서도”

판결이 이상하다
  1. “저는 네 법이라는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의 일부 주장이 재판부가 좀 원용하는 부분들이 음성적 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뇌물이나 정치 자금 같은 거를 계약서 쓰고 받아야”

판결이 이상하다
  1.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납득하겠냐 이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을 해서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대신에 김영선”

판결이 이상하다
  1. “야 말이 안 되지. 재판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거고 그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뭐 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법리라든지 그런 어떤 죄형 법정주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판결이 이상하다
  1. “어제 이제 저 선고가 열리는지도 사실 몰랐고 요즘에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예. 근데 좀 선고 결과는 뜻밖이에요. 응. 저렇게 되면 정치인들한테는 매우 좋은 판결이 나온 거 같아요.”

판결이 이상하다
  1. “저는 하여튼 요번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이해가 안 됐던게 저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있잖아요. 그 그 당에서 말이 많네. 예. 우리 우리”

판결이 이상하다
  1. “그니까 윤석열 명태균 사건의 무죄가 왜 이상하냐면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그다음에 오세훈 명태균 이렇게 세 사건이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윤석열 명태균은요. 그게”

판결이 이상하다
  1. “정치적 조언으로 제시된 수단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돈봉투도 막 줬잖아요. 영태영 씨 왔다 갔다 할 때 500만 원 집추고 막 그랬잖아요.”

판결이 이상하다
  1. “저는 그 아까 이제 그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른다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법조인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법조 뛰셨던 기자님들도 뭐지 그런 생각은 뭐 일반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재판부가 정치를 모른다
  1. “대응할게 없나? 그 원래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되고 저는 진짜 걱정인 게 대법이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슬슬 내 성질”

재판부가 정치를 모른다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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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으로 납득되나? — 이슈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