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선고

“그 김영남법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이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건희한테 증언 거부권이 없다라는 걸 고지할 때도 당신 사건이 아니다.”

“이게 무슨 내란죄인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유죄하라고 꽂은 거는 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개엄 선포 이후에 선포하고 개엄이 또 바로 해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죽은 권력한데 가혹하게 멸문화를 시기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완전히 법원이 쫄아 가지고 지금 선고도 못 하고 있고 대법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너무 형향이 가혹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청탁이 대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의뢰적으로 선물 당선 뭐 축하나 이런 건지 따질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받은 건지 아니면 구매한 건지 사실 관계도이 다툼이 많다이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심가 가지고 바뀐 거는 그거보다 더 그 당시에 무죄 나왔던 걸 유죄를 해 준 것들이 이제 더 있었었거든요”

“이진가부장 재판부가 되게 중요한게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재판하면서 노상원 수첩을 증거능력을 인정을 해 줬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이 개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덕수보다 박성재가 훨씬 더 큰 불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