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권력에는 가혹, 현 권력에는 약한 법원 비판
박성재 선고 · 발언 2
이 이슈에서 서정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따라서 너무 형향이 가혹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청탁이 대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의뢰적으로 선물 당선 뭐 축하나 이런 건지 따질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받은 건지 아니면 구매한 건지 사실 관계도이 다툼이 많다이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죽은 권력한데 가혹하게 멸문화를 시기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완전히 법원이 쫄아 가지고 지금 선고도 못 하고 있고 대법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