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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3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뭐라도 임명은 해라는 게 지금 저의 주장이거든요. 뭐라도 빨리 임명해라. 지금 지금 몇 건 수사에 대해서 완전 그이 공공 공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라도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용”
“그렇죠.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가겠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포함된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청장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밑에 뭐 차장급 해 가지고 이제 인사 발령이 나긴”
“아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소 몇 달 정도는 수사가 공백의 상태에 빠지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첫 출근인 셈이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검찰이라는 어떤 체제가 막을 내렸고네. 어,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들”
“이게 뭐 침울하고 가라앉아 있는게 아니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지금 뭐 출근들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든가 갔더니 컴퓨터 한 대 달랑 있다든지 컴퓨터도 없다든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확인이 된”
“어 저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게 사실상 본인들이 숙원 사업처럼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면 20년 동안 준비했던 검찰 개혁인데 오늘 출범하죠. 준비 뭐 했습니까?”
“좀 걱정합니다. 네. 중수청장만 비어 있는게 아니라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거든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78년 만에 변화인데 거기에 대한 좀 준비가 많이”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하잖아요. 역사상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장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첫 사례. 음 무능과 무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여기서 김영우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출범은 하는데 그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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