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4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5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8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분석 영상 250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3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4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중앙정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5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이 적절한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8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어떻게 봐야 하나?9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10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분석 영상 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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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다. 제대로 준비됐느냐를 두고 13명 중 11명이 공석과 공간 미비를 문제 삼았다. 중수청장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다. 출근 첫날 문이 잠겨 있거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갖춰지지 않았다. 20년 숙원 사업이라면서 준비를 무엇을 했는지 되묻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는 뭐라도 임명해 공석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본다. 다른 쪽은 최소 몇 달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더 걱정한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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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임명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 외 1갈래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 11명 비판
  1. “뭐라도 임명은 해라는 게 지금 저의 주장이거든요. 뭐라도 빨리 임명해라. 지금 지금 몇 건 수사에 대해서 완전 그이 공공 공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라도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용”

임명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
  1. “그렇죠.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가겠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포함된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청장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밑에 뭐 차장급 해 가지고 이제 인사 발령이 나긴”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아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소 몇 달 정도는 수사가 공백의 상태에 빠지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수사 공백 최소화가 우선
  1. “오늘 이제 첫 출근인 셈이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검찰이라는 어떤 체제가 막을 내렸고네. 어,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들”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이게 뭐 침울하고 가라앉아 있는게 아니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지금 뭐 출근들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든가 갔더니 컴퓨터 한 대 달랑 있다든지 컴퓨터도 없다든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확인이 된”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어 저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게 사실상 본인들이 숙원 사업처럼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면 20년 동안 준비했던 검찰 개혁인데 오늘 출범하죠. 준비 뭐 했습니까?”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좀 걱정합니다. 네. 중수청장만 비어 있는게 아니라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거든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78년 만에 변화인데 거기에 대한 좀 준비가 많이”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하잖아요. 역사상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장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첫 사례. 음 무능과 무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여기서 김영우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출범은 하는데 그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같거든요. 직원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건물에 집기도 제대로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고. 네. 걱정이 태산이죠. 걱정이 태산이고 어”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아니라 기관장도 없어요. 검찰총장 자리 아까 말씀처럼 작년 7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중수청장은 아직 임명도 안 됐고요. 규칙도 아직입니다. 검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1.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로 지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출범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집권 세력의 스스로의 어떤 그 평가가”

준비 완료 후 출범: 공석·공간 미비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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