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그렇죠.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가겠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포함된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청장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밑에 뭐 차장급 해 가지고 이제 인사 발령이 나긴”

“이게 뭐 침울하고 가라앉아 있는게 아니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지금 뭐 출근들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든가 갔더니 컴퓨터 한 대 달랑 있다든지 컴퓨터도 없다든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확인이 된”

“어 저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게 사실상 본인들이 숙원 사업처럼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면 20년 동안 준비했던 검찰 개혁인데 오늘 출범하죠. 준비 뭐 했습니까?”

“좀 걱정합니다. 네. 중수청장만 비어 있는게 아니라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거든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78년 만에 변화인데 거기에 대한 좀 준비가 많이”

“같거든요. 직원도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건물에 집기도 제대로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고. 네. 걱정이 태산이죠. 걱정이 태산이고 어”

“78년 만에 그 사법 체계가 대개편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전부가 공석이에요. 경찰청장은 일단 공석인데 대행 체제죠. 근데 경찰 개혁”

“그다음에 그 중수청 경우에는 지금 수사관이 2,900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지금 2,명 1900명 채워졌어요. 66%”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78년 만에 형사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그중에서 중요한 한 축인 중수청장은 물론”

“급하니까 문 안 닫고 간다는 개문발차잖아요. 근데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그걸 수사 기관들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새 맛집 비유를 많이 하니까 말하자면 식당을 오픈했는데 주방장”

“이번 중수청장 사태를 개문 발차라는 딱 네 글자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려 그 출발을 한 것 10월 1일날 조건 중수청 출발해야 그전에 검찰청이란 간판은 무조건 내려야 돼 매월까지 검찰이란 글씨 지우는 게 뭐가”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하잖아요. 역사상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장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첫 사례. 음 무능과 무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여기서 김영우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능한 거 같아요. 음. 네. 그 무책임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