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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정치행위 논란이 일었다. 정치행위라는 데 6명 중 4명이 동의했고, 법적 권한 행사라는 쪽은 2명이었다. 제청을 묶어뒀다가 뒤늦게 서면 제청한 정치적 감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원칙주의자 소신에 따른 권한 행사이며 정치권이 헌법 해석을 엉망으로 만든 탓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위헌에 침묵했다며 탄핵 대상으로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1갈래 · 3명 비판
“청와대는 이 시점을 좀 문제 삼는군요. 아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저는 직접 뭐 만나 본 적 없지만 주변 사람들 그 평가를 들으면 그냥 뭐 원칙주의자다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비 원칙주의자예요.”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헌법 해석이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뒤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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