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10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분석 영상 31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포로 송환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은 적절했나?8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9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10대통령의 SNS 사용, 문제인가 아닌가?분석 영상 3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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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정치행위 논란이 일었다. 정치행위라는 데 6명 중 4명이 동의했고, 법적 권한 행사라는 쪽은 2명이었다. 제청을 묶어뒀다가 뒤늦게 서면 제청한 정치적 감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원칙주의자 소신에 따른 권한 행사이며 정치권이 헌법 해석을 엉망으로 만든 탓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위헌에 침묵했다며 탄핵 대상으로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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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1갈래 · 3명 비판
  1. “청와대는 이 시점을 좀 문제 삼는군요. 아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저는 직접 뭐 만나 본 적 없지만 주변 사람들 그 평가를 들으면 그냥 뭐 원칙주의자다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비 원칙주의자예요.”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1. “그러면이 상황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박원석 의원님 말씀 중에 두 가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은 첫 번째 묶혀뒀다. 이제 와서 서면제청했다 이거예요.”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헌법 해석이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뒤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1. “드디어 사법부까지 침범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을 완전 해체시켜 버렸고 남은 게 이제 사법부거든요. 당연히 이제 사법부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온몸으로”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그래서 저도 한말 순간드리면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여러 건을 통해 갖고 뭐 대선에 개입을 하고 비상 때 제대로 위헌 위법에 대해서 메시지도 못 내고 했던”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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