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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2026-W40 · 3일 기준
수사 공백·혼란을 막으려면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하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했지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수장 임명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쪽이 7명 중 4명으로 우세하다. 기관 수장들이 모두 공석이라 시행착오와 수사 공백을 줄이려면 임명이 시급하다. 결정하고 인력을 충원할 책임자가 없어 검찰총장 공석까지 겹쳤다는 점도 근거다. 검증을 마쳤으면 청문 요청서를 빨리 보내 공백을 하루라도 줄여야 한다. 다만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한편 이 과정 관리의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6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수장 임명 서둘러 공백 최소화중립 1명수장 따라 바뀌면 시스템 아니다 · 1명 비판
“이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아무튼 뭐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 착오나 여러 가지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기관의 수장들 임명이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인사”
“6대 중대 범죄를 보면 왜 정치인들이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짐작이 돼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거기다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러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다려주고 상황을 좀 보고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실제 공소청, 중,중수청 좀 개막은 했지만”
“아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소 몇 달 정도는 수사가 공백의 상태에 빠지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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