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자체가 옳은 방향인가

“지금 이 부실하게 출범하는 이 상황이 그니까 그동안의 검찰개혁 논의의 한 단면을 사실은 뭐 그 실상을 다 보여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검찰 개혁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고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숙원했던 상황이었었고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소위 검찰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이제 분리가 된 역사적 사건이 시작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 국민이 피해가 없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야겠죠. 이제 뭐 그런 노력을 해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위해서는 그 검찰로서 수사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는게 어느 정도 불필요 그니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수장도 판사 검사”

“네. 대통령 발언의 요지가, 이 정치 검찰의 행태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진다. 이 새로운 형사 소송법 체계 형사 사법 체계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를 좀 해 주시죠. 뭐 일단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해 왔던”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왜 더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출범하는 수사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하나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겠네 이런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