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그 과정이 이렇게 가는게 아무튼 조대 대본장 이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양쪽의 모양을 살리고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려면 제재청 이런 것도 양쪽이 다 모양이 안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법관 추천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소통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십년간 수십년간 그렇죠. 어, 대법원과 청와대가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뭐”

“조희대법관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협의의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저번에 법원행정처장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진실공방으로 가게 돼 버리거든요. 애초에 뭐 협의의 절차 같은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그니까 이 조희대 이자는 이제 정말 엄청난 말장난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 재제청이란 말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지금 악용해 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 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우리는 제청할 때도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네명의 대법관 추천 후보를 어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장한테 네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