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9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4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5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6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9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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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론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행위 논란이 일었다. 정치행위냐를 두고 7명 중 5명은 문제 삼았고, 2명은 법적 권한 행사로 봤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기습적으로 인사권에 도전해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상민·박성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데다 차기 대선 정치를 한다고 봤다. 정치 행위로 비춰지는 건 정치권 책임이고, 파기 환송을 안 한 게 의도 없음의 근거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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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1갈래 · 5명 비판
  1.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헌법 해석이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뒤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1.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그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하는 좀 방식 자체가 너무 언론에 주목을 끄는 방식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이 문제도 수생로 있는 상황에서의 지난 그 본질의 사건과는”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파기 환송을 안 했을 겁니다. 파기 자판을 했을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데 유죄로 자판을 해”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1. “조희대 대법원장의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는게 이겁니다. 헌법적 근거 없다. 헌법적 근거 없다. 지금 위헌적인 걸 요구하는 거다. 그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드디어 사법부까지 침범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을 완전 해체시켜 버렸고 남은 게 이제 사법부거든요. 당연히 이제 사법부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온몸으로”

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1. “선택을 한 거죠. 이게 근데 21일 그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이 있었고 그 직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차담회를 했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다른 한 분 대법관 임명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1. “저는 어 윤석열 내란 사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민, 박성재 등을 전원합의체로 김건희 사건을 끌어올렸어요. 저는 작년 5월 1일 날 파기 환송시켰던 조희대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사법 내란·정치행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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