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행위 논란이 일었다. 정치행위냐를 두고 7명 중 5명은 문제 삼았고, 2명은 법적 권한 행사로 봤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기습적으로 인사권에 도전해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상민·박성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데다 차기 대선 정치를 한다고 봤다. 정치 행위로 비춰지는 건 정치권 책임이고, 파기 환송을 안 한 게 의도 없음의 근거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7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정치행위, 사법부 독립 침해 외 1갈래 · 5명 비판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헌법 해석이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뒤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그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하는 좀 방식 자체가 너무 언론에 주목을 끄는 방식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이 문제도 수생로 있는 상황에서의 지난 그 본질의 사건과는”
정치적 의도 없음, 법적 권한 행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는게 이겁니다. 헌법적 근거 없다. 헌법적 근거 없다. 지금 위헌적인 걸 요구하는 거다. 그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규정해”
“드디어 사법부까지 침범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을 완전 해체시켜 버렸고 남은 게 이제 사법부거든요. 당연히 이제 사법부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온몸으로”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