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

“우리같이 법을 법률가들은 뭐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그걸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명한 거냐고 보면은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기대하는 수준에는”

“결단 내려야죠. 그니까 지금 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제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주권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내부에서도 당연히 제청권이 인정이 권한으로 해서 인정되는만큼 임명권에 대한 그 인정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당연히 상식적이고 문언 해석적인 해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청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국감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국감 가서 본인이 얘기하겠다는 건지 공보관에게 전달하겠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오명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부터가 전 정치 행위인 것 같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 이분 이제 정치인이에요. 저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하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제”

“그 조이드 대법원장 건은 어렵죠. 사실 관행과 불문을 깨는 부적절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 지금 영혼의 자존심 싸움을 걸고 있는 거 같아요. 예예. 어 이제 그동안 이런 문제가”

“그런데 어 우선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사법권 독립을 자꾸 외치면서 자꾸 이슈를 그런 쪽으로 끌어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사실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대법원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정치권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쓰는 방패가 사법권의 독립이거든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