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2026-W40 · 3일 기준
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했지만 인선과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진정성 있는 개혁이냐를 두고 5명 중 4명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유는 셋으로 갈렸다. 검수완박·검찰청 폐지 같은 구호만 앞세워 밀어붙이다 사건이 밀렸다는 것이다. 간판부터 정해진 시한에 내리는 '개문 발차'식 출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불가피했더라도 준비 없이 늦어진 건 진정성과 전문성이 빠졌기 때문이다. 수장 공백도 내부 이견 같은 구조 문제인데 개문 발차 탓으로만 돌리는 건 잘못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2명 · 불가피한 개혁, 진정성 있었어야 외 1갈래뻔뻔한 슬로건 정치 외 1갈래 · 3명 비판
“지금 이 부실하게 출범하는 이 상황이 그니까 그동안에 검찰개혁 논의의 한 단면을 사실은 뭐 그 실상을 다 보여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검찰 개혁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정과 정책은 이 슬로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청 폐지라든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이런 슬로건 가지고”
“네. 저는 이제 78년의 역사를 가져온 조직과 제도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 조직과 그 기관이 나름의 어떤 비판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유지되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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