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31건1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2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3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4이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5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6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대통령의 '좌아하다' 표현 사용, 어떻게 봐야 하나?9대통령이 SNS로 특정 인물·발언에 반응하는 것, 적절한가?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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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2026-W40 · 3일 기준

검찰청 폐지·검찰개혁은 진정성 있는 개혁인가, 정치적 슬로건인가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했지만 인선과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진정성 있는 개혁이냐를 두고 5명 중 4명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유는 셋으로 갈렸다. 검수완박·검찰청 폐지 같은 구호만 앞세워 밀어붙이다 사건이 밀렸다는 것이다. 간판부터 정해진 시한에 내리는 '개문 발차'식 출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불가피했더라도 준비 없이 늦어진 건 진정성과 전문성이 빠졌기 때문이다. 수장 공백도 내부 이견 같은 구조 문제인데 개문 발차 탓으로만 돌리는 건 잘못이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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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2명 · 불가피한 개혁, 진정성 있었어야 외 1갈래뻔뻔한 슬로건 정치 외 1갈래 · 3명 비판
  1. “지금 이 부실하게 출범하는 이 상황이 그니까 그동안에 검찰개혁 논의의 한 단면을 사실은 뭐 그 실상을 다 보여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검찰 개혁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불가피한 개혁, 진정성 있었어야
  1.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정과 정책은 이 슬로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청 폐지라든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이런 슬로건 가지고”

뻔뻔한 슬로건 정치
  1. “네. 저는 이제 78년의 역사를 가져온 조직과 제도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 조직과 그 기관이 나름의 어떤 비판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유지되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78년 조직 역할 인정, 아쉽다
  1. “이번 중수청장 사태를 개문 발차라는 딱 네 글자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려 그 출발을 한 것 10월 1일날 조건 중수청 출발해야 그전에 검찰청이란 간판은 무조건 내려야 돼 매월까지 검찰이란 글씨 지우는 게 뭐가”

뻔뻔한 슬로건 정치
  1. “근데 이걸 조공 어 중수청장이 지금 임명이 늦어져서 개문 발차하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수장이 지금 자리에 못 앉은 것은 내부에서 어 의견이 다른 것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민주당표 정치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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