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하는 헌법 104조 이항의 문장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반려를 하거나 제재청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무슨 근거로 혹은 뭐 어떤”

“반려할 수 있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6공화국 헌법에서 그런 선례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만든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염두에”

“이게 또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한번 제청하고 나면은 그 추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서 하는게 보통은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아예 안 하겠다. 이거는”

“조희대법관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협의의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저번에 법원행정처장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진실공방으로 가게 돼 버리거든요. 애초에 뭐 협의의 절차 같은게 법률적으로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