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어 당연히 맞서 싸우죠. 음. 당연히 사실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재청을 욕을 했잖아요. 예. 헌법상 어느 조무에도 제재청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요거 딱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은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의 그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대법관을 제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저는 아니 3월에 한 명이 그만뒀으면 3월에 한 명을 끝내야지 왜 9월까지 기다렸다가 1플러스 1로 하냐? 그”

“그래서 저는 그 자꾸 민주당에서 관행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하고 대통령이 사법부의 대법관을 누구를 할 것인지를 미리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뭐 조희대가 던진 공을 국회가 받고 진행이 되고 국감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법령을 헌법상 의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헌법상의 이 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