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2026-W40 · 3일 기준
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인선과 사무공간 등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를 두고 8명 중 4명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봤고, 2명은 조속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사관들조차 근무지와 보직을 모른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검경 수사 공백이 커지는 만큼 중수청장 임명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새 제도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3명 · 수사 공백 우려, 조속 출범 필요 외 1갈래중립 1명인선·공간 미비로 준비 부족 · 4명 비판
“그 부분에 대한 사건 지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경찰의 이제 수사권이 집중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제주도의 또 무슨 뭐 장미한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그니까 지금 사실 공석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은데요. 형사 사법 절차와 관련돼 있는 공석만이 아니라 사실 이재명 정부 안에서 안 이루어진”
“음, 사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탄생이 되면은 어, 초기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이고 또 초기 적응 적응 과정에서의 여러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걸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법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을 끈다. 지금”
“정말 처음 출발 때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출발하면 이게 공수적 꼴 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안수 사건 문제 가지고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중수청장 후보 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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