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0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0건
ISSUEMAKER
이재명 부동산2026-W33 · 3일 기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5명 중 10명은 세금 인상보다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봤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것은 근본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주거난을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5명은 과거에도 세금 부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금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
우호 5명 ·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세금으로 잡는 것은 실패 · 4명 비판
  1.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에 폭등을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정말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임대차 산법 때 엄청 폭등을 했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
  1.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잡겠다고 세금을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두 배씩 띄우는 결과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게 제현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좀 정부가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세금으로 잡는 것은 실패
  1.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리 이게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 부지가 없고 재개발 저건축이 어려워서 문제지. 이런 식으로 공간만 차지하는 페퍼스 활용할 거면 그냥 그 주차장에 건물을 세우세요. 차라리”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
  1.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세금 수단을 쓰세요. 공급 얘기하시지만 세금 수단을 쓰시면서 마치 그것이 부동산으로 일어난 수익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들이 수익이 없는 어 지금 일정한 수익이 없는 고령자 장기보유 고령자가 가장 큰 어 일종의 피해자가 되게 생겨 있습니다.”

세금으로 잡는 것은 실패
  1.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부동산 정청래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러한 안들을 준비해 보기 이런 솔루션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말하자면 종합하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
  1. “이재명 정부가 지난 그 발표했었던 세제 편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내놓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보유세도 올리면서 동시에 거래세까지 폭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당연히 매물 잠김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죠.”

세금으로 잡는 것은 실패
  1. “그니까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엄청 폭증할 수밖에 없죠. 매초에 그렇게 설계된게 그럼 그 돈이면 그냥 모듈러 주택을 만들면 돼요.”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
  1. “아니 25년 3억짜리를 뭐 한 25년 전에 강남 땅 아파트라 해도 어 샀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잡는 것은 실패
  1.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문재인 때까지만 해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악마하진 않았어요. 어디까지 다주택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 아무리 해도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요.”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
이 이슈 전체 발언 보기 — 이 질문에 답한 발언은 위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에 있습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활동이 적으면 24시간, 활발하면 1시간 후 사라지고, 최신 10개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