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2026-W33 · 3일 기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5명 중 10명은 세금 인상보다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봤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것은 근본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주거난을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5명은 과거에도 세금 부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세금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9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5명 ·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세금으로 잡는 것은 실패 · 4명 비판
“그리고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에 폭등을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정말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임대차 산법 때 엄청 폭등을 했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잡겠다고 세금을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두 배씩 띄우는 결과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게 제현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좀 정부가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리 이게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 부지가 없고 재개발 저건축이 어려워서 문제지. 이런 식으로 공간만 차지하는 페퍼스 활용할 거면 그냥 그 주차장에 건물을 세우세요. 차라리”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세금 수단을 쓰세요. 공급 얘기하시지만 세금 수단을 쓰시면서 마치 그것이 부동산으로 일어난 수익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들이 수익이 없는 어 지금 일정한 수익이 없는 고령자 장기보유 고령자가 가장 큰 어 일종의 피해자가 되게 생겨 있습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 공급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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