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특검

“이영 전부사 석방 촉구하는 강득구 의원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강득구 의원 정치자법 집권 나며 사실상 무죄다. 뭐 무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사실상 무죄가 뭐야? 그런 제도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거는”

“아, 그렇습니까? 이재 대통령의 가장 그 저 측근인 사람이 이분이 바로 지금 그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해야 되잖아요. 그 이거를 이제 검찰도 그렇게 설득을 했고 사실상 박상용이나 뭐냐면은 네가 주범이 되면은 너는 형량을 더 많이 받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너는 그냥 종범이 되면은 너는 형량을 덜 받을 거다. 근데 검찰이 원래 그런 거 맨날 해요.”

“말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 이화영 그러니까 그 판사도 얘기했는데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최초에 지금 5월 17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혹은 6월 30일 이랬다가 이게 5월 17일로 이게 특정이 됐거든요.”

“배시원단이 이제 그렇게 보고 배시원단의 의견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판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4대 3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법이 그러니까 정변호사 말은 공소치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야 된다.”

“우선은이 판결에 대해서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엉터리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교 술파티 위증혐의 재판 유죄 선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검사들의 무리한 이런 수사 기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어 7대 0으로 이거는 이제 공소 기각 이렇게 됐거든요.”

“예. 예.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좀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거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좀 제대로 다뤘음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어 이제 다른 부분들 뭐 그 검 검찰에 무리한 수 기소가 있었고 또 논리적이지 않는 기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갖다가 입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 참 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조작 기소 특검법이 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