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사법부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나? 이게 뭐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 뭐”

“제가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왜 이러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두 명 자리가 빈 거잖아요. 네. 어, 한 명은 대통령 뜻대로 할테니까 한 명은 내 뜻대로 주세요.”

“중에 이렇게 해답 없는 거 참기 힘들고 일단 법리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조희대원장는 지금 절차적 흠결이 있다. 청와대는 절차적 흠결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제청권은 대법관 제청권은 국무총리 제청권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총리는 같은 행정부 속에 이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