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정치적 의도라는 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킨 정당한 결단이라는 쪽이 각각 네 명으로 맞섰다. 몇 달 전부터 기획됐고 추석과 국정감사 직전을 노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출국 뒤 공보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제청권을 지킨 분수령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발언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우호 4명 ·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 4명 비판
“조이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제청권이 존중받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나의 분수령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대법관 한 명의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후보군 선정을 했어요. 물론 후보군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온 거죠. 사실 그거를 기관장은 인정해야 됩니다. 후보 추천 위원회 자기들이 만든 심의”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자기가 아무리 20일 동안 찾아봐도 이거는 이재명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때에 아무 말도 없다가 대통령 출국하시니까 그냥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해 버린다. 이건 정말 사상”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후에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 얘기하는게 이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어 뭐 헌법을 위반했다, 위배했다 이런”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에서 애초에는 이미 판결문이 적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하 전이라면 거의 적혀져 있는 상태일 텐데 연기를 해줬다는 거는 결론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기존 결정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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