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5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6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7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8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9중수청 출범이 시기상 늦어지고 있나,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10추미애의 경기도지사로서의 행보, 적절한가분석 영상 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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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회부 의구심2026-W39 · 3일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의요구 거부는 어떻게 봐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정치적 의도라는 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킨 정당한 결단이라는 쪽이 각각 네 명으로 맞섰다. 몇 달 전부터 기획됐고 추석과 국정감사 직전을 노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출국 뒤 공보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제청권을 지킨 분수령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패널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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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4명 ·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 4명 비판
  1. “조이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제청권이 존중받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나의 분수령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대법관 한 명의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후보군 선정을 했어요. 물론 후보군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온 거죠. 사실 그거를 기관장은 인정해야 됩니다. 후보 추천 위원회 자기들이 만든 심의”

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1.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자기가 아무리 20일 동안 찾아봐도 이거는 이재명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때에 아무 말도 없다가 대통령 출국하시니까 그냥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해 버린다. 이건 정말 사상”

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1.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후에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 얘기하는게 이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어 뭐 헌법을 위반했다, 위배했다 이런”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에서 애초에는 이미 판결문이 적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하 전이라면 거의 적혀져 있는 상태일 텐데 연기를 해줬다는 거는 결론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기존 결정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1. “조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가 나쁜 선례를 만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대로 내년 6월까지 갈 경우에는 뭐”

사법부 독립 지킨 정당한 결단
  1. “재제청에 대한 속내를 만났을 때 얘기하지. 왜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뒤통수를 치는지 과연 사법부의 수장의 품격과 인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법관의 어떤 제청과 관련해서 재제청을 떠나서 대통령과”

정치적 의도, 타이밍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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