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갈등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당내의 어떤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완수사권 분명히 명확하게 폐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서 그 부작용을 해서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에 통행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은 당내 방향성도 정해졌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거 이제 그와야말 부실 수사죠. 아주 강력한 부실 수사인데 그 검찰은 그럼 어떻게 해서 보안수에서 다 진범들 잡아넣습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지흥답을 보면 뭐 공소 취소 문제는 관철시킬 것처럼 말씀하셨고”

“공수처는 그러면 야당이 반대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게 있어 버리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윤석열 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녹화 방송까지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혼자만의 세계 있는 거 같아요.”

“검사가 힘이 쓸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경찰적으로 힘을 몰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절하게 기소 수사 분리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힘을 다운시켜서 국민들 권위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지막지하게 검찰 때려잡으면 국민들 사기 좋아지는 겁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저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냐의 여부는 제도기 때문에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오음과 절대적인 그름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이 쟁점에 대한이 쟁점으로 끝내기를 하겠다라는게 정청래 대표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끝내기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수라고 보고 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방패와 그 아 참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계속 수가 여기가 급수야.”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 성명성을 늘어내는 방식이 개혁을 진짜 성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고 사람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완수 사건의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숙고도 보이지 않는다.”

“저는 민주당의 이른바 전통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본다면 이건 필요합니다.”

“그 정희 대표가 좀 반성하셔야 될게 딴지기 시판에다 이걸 투표 붙이면 어떡해요?”

“근데 마치 정재 대표 고약한게 보안수사건 폐지를 하냐 마냐를 갖고 검찰 개혁을 하냐마냐로가 버린 거예요.”

“어. 근데이 세력들이 이제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정청래 정청래대 이재명이다라는 거예요.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맞서고 있다 이래 가지고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이 당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대 정통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