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장 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보수 평론가 윤희석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려는 욕심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준우는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불공정한 상임위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중도 평론가 편상욱과 김종배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핵심 쟁점임을 지적했고, 김성완은 여당의 법사위 장악 시도가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보 평론가 조태임과 박순봉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상황을 전하며, 민주당이 과반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여당이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에 법사위 배분의 정당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도 평론가들은 협상의 생산성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패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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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중에 누가 그렇게 빨리 하자고 난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6.07.24펜앤마이크TV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민의 힘이 출고 전략이 뭐냐?이 이 이거를 떠나서 출구가 저기 있는 건 다 아는데 거기까지 가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까 예를 들면 그게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이 안 주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런 공청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외곽에서 막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독주나 독시 프레임이 걸리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의외에서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이만 안 받는게 아니라 뭐 의외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독주나 독식 프레임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우리를 의석수가 적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전혀 없고 그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2026.07.08YTN 라디오
“예. 법사위 절대로 안 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2026.07.08YTN 라디오
“이번 21 국회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 이거를 뭐 독식하는게 지나치게 이제 말하자면 비판과 책임과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푸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2026.07.06백운기의 정어리TV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그냥 법제고 사법이 나눠 버리면 안 돼요.”
2026.07.02MBC 라디오 시사
“근데 결국은 핵심 쟁점은 그 법사위원장 자리이잖아요.”
2026.07.02MBC 라디오 시사
“특검 이거 장동혁 대표의 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랑 특검을 같이해야 된다라고 일관대 요구를 했었고”
2026.06.30펜앤마이크TV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유및 배정 문제 논의를 할 때 국회의장이 보통은 조정 과정을 좀 역할을 하잖아요.”
2026.06.30펜앤마이크TV
“상임이 사실 위원장을 안 가져오면요 굉장히 어 좀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건 처리한다거나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위원장에 막강한 권한이 사실 있거든요.”
2026.06.30펜앤마이크TV
“예. 이제 국민의힘도 일곱 개 가져가는 거는 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상임이냐예요.”
2026.06.30박성태의 뉴스쇼
“방금 조태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취재를 했는데 그 민주당 원내 쪽에 들어보니까 18개를 만약에 지선을 크게 했으면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2026.06.30박성태의 뉴스쇼
“지금 18개 중에 11개를 이제 민주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나머지 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추후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2026.06.30박성태의 뉴스쇼
“네. 지금 계속 뭐 협상 버리고 있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 12차례에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2026.06.30박성태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