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덟 개 재판 중에서 최종심의 한 개 나왔습니다. 체포방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는데 이제 판결을 받고 윤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 끝까지 싸워 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요새 이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판결문을 쓰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수록 구체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아주 그 알아듣기 쉽게 말씀 잘하신 거 같은데”

“네. 사실 뭐 대법원 선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을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좀 우려반 그리고 기대반 뭐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종합 특검이 열심히 하는구나 좀 기대를 좀 해 보자 이런게 있는 반면 또 이것이 좀 약간 의혹이 너무 넘쳐 넘쳐 가지고 제대로 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에게 공격의 빌미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진행 상황을 보면은 증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대부분 이제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의 의존해가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 조서를 받아도 그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 진술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재판에서 또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게 있고 하여튼 어쨌든 좀 어 기대에 부흥해서 어 진술에 더해서 그 증거들이 좀 많이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 국민의 대표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법원의 또 이제 그 성향 과거에 뭐 판례 사례 이런 것들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어 어쨌든 뭐 기대 반을 좀 어 더 해서 나머지 반을 좀 채워 주는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법부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