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법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성과급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법안'에 대해 네 명의 평론가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종찬 중도 평론가는 국회의원이 먼저 지역 상품권으로 월급을 받으라고 주장하며 비판했고, 이준우 보수 평론가는 근로기준법상 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현 보수 평론가는 법안 자체가 황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태기 중도 평론가는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론가들은 진영과 무관하게 법안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부정적 입장을 일관했습니다.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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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 뭐냐? 정원호 서울시장이 공략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2조 5,억을 풀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2026.07.09펜앤마이크TV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요. 어, 이제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자와 동의하면 근로자와 협의해 가지고 근로자 오케이하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근로자들이 협상력이 큽니다.”
2026.07.09펜앤마이크TV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근로자들은 일단 법에 근로기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금으로 화폐로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6.07.09펜앤마이크TV
“생각이 있는 건가는 생 그 느낌이 들 정도로 황당한 법이었는데”
2026.07.09펜앤마이크TV
“민주당 저는 이거 생각 있는 건가는 생 그 느낌이 들 정도로 황당한 법이었는데”
2026.07.09펜앤마이크TV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황당한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6.07.09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