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법 문제점
7.7법이 선거 의혹 제기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 7.7법이 플랫폼 검열 산업화를 초래할 것으로 비판 김장겸이 법의 내용 규제 문제와 정부 지원 팩트체크 단체의 독립성 문제를 비판
패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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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올코 그룹을 도대체 누가 판단을 하느냐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8.01펜앤마이크TV
“지금 얘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검열 산업체입니다.”
2026.08.01펜앤마이크TV
“좀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아니 DC 인사디를 그렇게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가짜 뉴스가 몰려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한두 개입니까? 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들은 뭐 당장 좌파들 많이 모여 있는 뭐 딴지보 그 자유 개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클량 보배드림 뭐 각종 그 좌파들 많이 있는 그건 그냥 놔두고 왜 우파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이 DC 인사이드를 갖다 딱 걸고 넘어지냐 이거죠.”
2026.07.11펜앤마이크TV
“아 이게 그 그니까 소위 말하는 7칠 업 입틀 막법이 굉장히 비열한 법이다.”
2026.07.11펜앤마이크TV
“그리고 이게 좀 악랄한 게요. 제가이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26.07.11펜앤마이크TV
“아, 저는 요번에 감시 대상 기업이 여덟 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네이버 뭐 다음 네이트까지 이해야 되는데 디시인사이드 이거는 그냥 그 청년들이나 혹은 뭐 자기 동호회 같은 거 하는 분들 많이 모여 있는 그냥 그 커뮤니티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감시합니까?”
2026.07.11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