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초유의 어쨌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 대통령이 국민적 인식에서 표를 받아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보통 그동안 그런 면을 좀 존중해 줬던게 어”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사법부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나? 이게 뭐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 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제청권은 대법관 제청권은 국무총리 제청권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총리는 같은 행정부 속에 이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