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법조인 다수 의견과 함께 설명 보안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대해 질문 박정호 기자에게 대법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대해 질문
패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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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는 이제 본인 그거 뇌물째, 제3자 뇌물제 뭐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보라고 하는데 본인 공소 취소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제 아예 범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6.07.22펜앤마이크TV
“그니까 보안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마치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이제 법률과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 말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6.07.21KBS 1라디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회기할 수밖에 없었던게서 나는 서정국 변호사 말은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얘기만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유시민 작가을 포장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2026.07.21KBS 1라디오
“최교수님 아까 전당 대회 이후로도 이게 좀 유보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 폐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26.07.21KBS 1라디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남겨놔야 돼요. 지금대로 하면 이게 항소심하다가 어 의심스러운게 있는데 불러서 물어보는데 야 너 수세 거 아니야? 음음”
2026.07.21KBS 1라디오
“뭐 당연히 예상대로데 이게 근데 조심할게 유시민 그분도 착각하는데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나오는게 보완 수사권이에요.”
2026.07.21KBS 1라디오
“보안수 사건이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암장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2026.07.13동아일보
“이게 얼마나이 보완수 사건을 전면 폐지하는 쪽에 이제 논리가 허약한지는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2026.07.13동아일보
“그 형사 소송법 개정한 그 흔히 말하 이제 보안수사건 폐지 관련해서요.”
2026.07.13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