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의 배경과 법리적 오해를 설명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최진봉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니까 보완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마치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이제 법률과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 말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회기할 수밖에 없었던게서 나는 서정국 변호사 말은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얘기만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유시민 작가을 포장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