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여기서 청와대가 고집을 하면요.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은 앞으로 그럼 대법관 다 청와대가 뽑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국회에 가서 비동이 국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돌아가면은 몰라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뭐 100번 양보에서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치로 풀어나갈 책임은 정치인에게”

“뭐 몇 주째 반복하는 얘긴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뭐 헌법적 원칙을 어겼다 이래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통령과 대법관 인사권을 두고 이제 협상을 했던 협의를 해왔던 관행이 왜”

“근데 저는 대통령이 실질적 거부권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대법관을 제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저는 아니 3월에 한 명이 그만뒀으면 3월에 한 명을 끝내야지 왜 9월까지 기다렸다가 1플러스 1로 하냐? 그”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란을 일으킨 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사실상 그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안전과 대법관의 인원 충원은 사법부 수장이 더 급한 거거든요.”

“거부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예, 제청권과 임명권을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 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