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재정

“문제는 어 광역 시장이 광역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쓰는게 적절한데 제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광주가 광주가 있고 동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권역별로”

“재원이 보통 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걷는 내국세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20 몇 %인가를 부 저 보통교부세를 만들어냅니다. 그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시 자치 단체에게 전국에 있는 자치 단체에이 주는”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내년 예산에 이걸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제가 지금 발의를 했어요.이 법에 보면은 어 일반 지원 개정하고 반도체 지원 개정을 나눠서 5조에서 3점 어 1.5조는 반도체”

“지금 어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여덟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어 제가 이번에 냈던 거는 우리가 연 5조씩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이 연 5조씩 지원받은”

“예. 아마 정부에서 편성한 것을 국회에서 함부로 깎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다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큰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함부로”

“5억의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면은 22개 시군과 똑같은 자치권과 재정권이 확보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서 역차별 해소하고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 진정한 지방 분권을 실현해 보려고 제가 입법 발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어 보통 교부세 자치고 직접 교부.이 이 문제는 사실은 지방 교부세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 정부의 20조원 지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재원은 아닙니다. 아 통합들 전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통합되었으니까 어 여러 가지이 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광역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이제 재정의 중앙정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