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확대

“네. 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죠. 조대 대법장은 저는 어 사법 쿠데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제청 요구를 대통령의 제청 요구를 거부한”

“생각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근데 갑자기 도촬하니까 생각나는게 우리 김민석 대표님이 얼마 전에 이진숙 아웃 한동은 아웃 노트 쓰셔 가지고 도촬 당하셨잖아요. 예.”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만약 정말 도촬했다면 정말 도촬했다면 진짜 저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야. 누군가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그니까 도둑이 도둑을 알아보듯이”

“한동훈이이 김승원 후보자 향해 출처명의 기소 계획서 문건을 들고 나와서 비난 공세를 펼치더니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거의 발작 수준의 반응을 내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이 제 내용 자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신약 청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체는 이미 사실 관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서영원이 오늘 전영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한동훈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거 같아요. 이현정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한동훈 의원이 무조건 기밀을 빼돌렀을 거라는”

“지금 경찰에서 지금이 어 요번에 공익 제보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신변보호 조치를 빨리 승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아직 그 안 한다면서요? 예. 경기도의 모 경찰서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95일 만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못했던 뭐 공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 이제 운동 선수들 자기 물건도 못 빼서 어디 저 출전도 못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경찰이 갈 때 몇십 명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밤에 조금 더 늘어난대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싸움도 하도 자주 벌어지고 뭐 폭력 행위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돼”

“짧게 짧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뒷북치기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1년 동안”

“것인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검찰과 관련된 형사법 개혁을 논의를 하게 되면은 개혁이 아니라 항상 해체로 올라가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사 사법 개혁의 큰 연장 선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적어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보안수 사권이나 뭐 이런”

“네.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그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사건들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298건인데 어 여기서 또 드러난 것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

“예. 맞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라고 했고요.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 구성은 인정할 수도 없고”

“예 어제 광주 지검이요. 박 전 본부장 등 지휘부 네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의 결론이 초동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자며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 본부장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야 강가는 덮어 속단 말로 요렇게 좀 사건을 불릴 수 조용히 처리하자 어 덮는 건 아니고 이제 조용히 처리 분리해 가지고 조용히 처리 조용히”

“1년에 한 7만 건 성인 실종 나고요. 5만 건 정도 어린이 청소년 치매 노인 실종이 발생을 해요. 이거 경찰관들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위험도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개입하고”

“분명한 것은 제 식구를 자기가 감시하는 내부 통제만 가지고는 지금”

“그 왜냐면은 이제 그 체포 적부심의 목적과 기준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긴급 체포라고 하는 그 긴급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