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성급한 입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명목에 비해 처벌 조항이 과하다고 지적 개정안의 주요 내용(보완수사권 폐지, 구속기간 단축, 공소심의회 도입 등)을 설명 개정안의 필요성과 검찰 수사권 분리의 중요성을 지지
패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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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입법이 가진 모순점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고 실 좀 이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08.12MBC 라디오 시사
“본질은 지금까지 경찰 문제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이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뭐가? 검찰이. 맞. 근데 검찰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잡아내지 못했어.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
2026.06.09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가장 핵심이 이제 보완 수사권이니까 저거는 지금 보면은 수사 주체를 완전히 이제 검사는 제외를 시켰고 보완 수사권 폐지 명문적으로 저렇게 딱 못 박아 버렸네요.”
2026.06.09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