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입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명목에 비해 처벌 조항이 과하다고 지적
형소법 개정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재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성급한 입법이 가진 모순점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고 실 좀 이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08.12MBC 라디오 시사
성급한 입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명목에 비해 처벌 조항이 과하다고 지적
“성급한 입법이 가진 모순점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고 실 좀 이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