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저 정말 NGO에서 저 하나 꼽는게 가히 틀리지 않을 정도로 검찰 개혁을 열심히 했어요. 론자하고 뭐 저희 단체가 토론회 주최한게 얼마나 많고 뭐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아니 뭐”

“검사가 한 명이 가는 게 훨씬 낫지. 어. 거기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보다. 그래서 차분하게 효율성 측면에서 네가 가는 게 좋겠다. 네가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항인 거죠. 수사 공백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수사 호송 요구를 할게 아니라 검사가 그냥 공수처 검사가 수사 기간 그 체포는 피의자 유치되 있는 수사기관 유치장에 출장 가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근데 그 규정을 보니까 네. 이 이 불순한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보여서 긴급하게 기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별도 의견서도 어 오늘 좀 제출할 예정인데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지금”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국민의힘 야당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면은 어떤 지점을 불안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장윤기 사건 그리고 제주도 실종”

“저는 잘 안 될 걸로 봐요. 왜냐면은 국민이 우려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게 사라지는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니에요. 아직 10월까지 살아 있어요. 없애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도 60몇 %가 존치해야”

“검찰을 견제하겠답시고 그러면 검찰에다가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그냥 날려 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을 그냥 권력 다 뺏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권력이 어디로 가요? 어, 경찰로”

“그러니까요. 아 당연하죠.이 검경 합수부인데 한쪽 한축에서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한 아홉 개 정도의 합수부가 꾸려져 있다 그랬는데 그 합수부가 사실 공소를 유지하거나 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만약에 법안을 꼼꼼하게 읽어봤다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인상만 갖고 있는게 아니라 문제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법안을 좀 꼼꼼하게 봤다면 합수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좀 미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하게 좀 대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