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우려

“네. 그니까 이게 사실 지침은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기준에 불과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게 노사 모두 지금의 지침만으로는 분명히 명료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