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공백
7년간 낙태 관련 법제 정비가 안 된 점을 납득 안 된다고 비판 헌재 결정 후 7년간 법제 정비 지연을 늦은 시기 도입으로 평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 지적
패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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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는게 저는 딱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장관님 계실 때네 입법까지 네. 법무부에 대해서 저희가”
2026.09.22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